정치

깜깜이 닫힌 의회 언제쯤 열린의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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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장수 등 의회활동 여과 없이 생중계, 다음날 녹화물로 게시
시의회 특수상황 시민 볼라 생중계 안 돼, 회의록 한 달 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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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위 활동 등을 마치고 폐회됐다. 하지만 32일 동안 남원시의회는 깜깜이 닫힌 의회, 군보다도 못한 의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4일부터 9일 동안 남원시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은 공무원들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내부 망으로 생중계 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의회 방청이 아니면 전혀 감사 상황을 지켜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되는 의회 상황은 읍면동에 비치된 tv를 통해 지켜볼 수는 있지만 업무 방해를 이유로 무음상태로 화면만 나오는 벙어리 방송인데다 회의록 또한 남원시의회 회기가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나야 회의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시의회는 과거형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근 순창군의회나 장수군 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이 의회 홈페이지에 접촉하면 바로 실시간 진행되는 감사 상황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 녹화방송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아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분야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왜 남원시의회는 생방송을 인근 순창군의회나 장수군의회처럼 하지 못하는가? 장비가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시의회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40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해 최상의 화질과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중계가 가능한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기술적 문제가 없는데도 생방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의회를 친숙한 공간, 시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부족은 아닌가 싶다. 일부 의원들이 “의회 내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며 생방송 중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말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마도 행정업무 이해가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논점을 벗어난 질문 또는 갑질에 가까운 고성 등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여과없이 생중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의회 생방송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공부하는 의회,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열린 의회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면 생방송 중계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진정 시민에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면 과감히 다음 회기부터 생방송 중계는 시작되어야 하며 더욱이 유선 방송위주의 수신방식에서 IP TV, 위성 등 수신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생방송은 과감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


현재 순창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의회 경우 의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행정과 의회를 시민의 입장에서 가깝게 근접해 내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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