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호 의원,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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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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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검사업계에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업계의 을 (乙)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검사원 근무환경과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자동차 검사제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공익성 또한 잃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 부적합률은 10% 이상 차이 나고, 일부 민간 검사소는 불합격 판정을 낸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김용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심사처 처장은 “검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며, 해외 사례를 토대로 검사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성모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국내 자동차 검사는 업체 간 경쟁과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사익을 챙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과 정석철 환경부 교통환경과 서기관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방대혁 경기도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팀장이 지자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실태를 설명했다.


조우일 한국자동차검사기술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헌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자동차 검사업계 실무자로서 느낀 제도적 문제점과 고충을 심도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안정적인 검사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전문 기관,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출된 방안들을 토대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방청석에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검사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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