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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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1일 도청기자실에서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일명 ‘서남대법’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남원시민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교비를 횡령해 폐교의 원인이 된 설립자 이홍하씨의 비리를 밝혀냈고, 결국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게 했으나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자에게 환수해야 할 횡령금액 333억 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게 되며, 잔여재산은 이홍하씨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귀속되어 비리로 축적한 부를 대물림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남원시민은 이에 크게 분노하고 서남대 설립자와 같이 폐교 이후 오히려 ‘이익’을 보는 부당함을 근절하기 위해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일명 ‘서남대법’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학법 개정을 위해 노력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그 결실로 12월 2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정부정책의 기조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리사학을 근절할 수 있게 되어 남원시민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대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제때 전문의를 만나지 못해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보편적 의료혜택을 추구하는 국가 공공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서남대 폐교이후 학생들은 주변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통해 구제했지만 교직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제·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며 비리사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폐교정책이 또 다른 국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후속대책이 없이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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